중국경제는 중고속성장을 유지해나갈것이며 중한경제협력의 전망이 밝다
----- 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 공사급참사관 주장정
1. “신창 타이” (new nomarl)하에서 중국 경제는 중 고속 성장 추세를 유지할 자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성장동력이 전환되는 중요한 단계에 처해 있고 중국의 경제 발전은 “신창 타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신창 타이” 하에서 중국 경제는 보다 안정적 성장 추세에 이르고성장 동력 또한 더욱 다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국 경제의 미래는밝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며 중국 경제가 탄탄한 기초와 조건과 동력을 지니고 있다고말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여전히 전 세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6.9%로 중 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상황에서 2015년 중국의 GDP 증가액은 5000억 달러가 넘어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 경제규모가 10조 달러가 넘는 높은 기초 위에서 이룩한 것으로써 전 세계 주요 경제주체들 가운데 계속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있습니다. 둘째, 국민 생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성장을실현했습니다.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경제 성장률 보다 0.5p 높은 7.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도시의 신규 취업자 수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1312만 명에달했습니다. 셋째, 경제구조가 개선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는 투자의 기여도 보다 30.3p 높았습니다.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p 증가한 50.5%에 달해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보다 16.7p가 높았습니다. 단위 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 소모량은 5.6%가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신산업, 신제품 및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키는데 박차를 가하였고, 첨단 기술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0.2%가 증가해서 전통적 공업 증가 속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넷째, 개방적, 호혜적, 상생적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2015년 중국의 수입 총액은 1조 6800억 달러로 세계 2위자리를 유지하였고, 중국의 해외여행자 수는 연인원 1억 2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해외여행 소비 규모는 1조 위안이 넘어 전년 대비 20%가 늘었습니다. 중국의 국제시장 주요 상품(석유등 교역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거래된 상품) 수입 물량과 그것이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세는 중국 자체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4분의 1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은 경제의 중 고속성장세를 유지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은 큰 잠재력과 강인성과 탄력성과 여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중국의 “두 개의 백 년”목표를 실현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백 년”목표 중 하나는,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2020년까지 중국 GDP와 도농 주민의 1인당평균 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려 십수억의 인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면적인 “소강사회”(기본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1세기중반까지 부유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 현재, 중국은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연평균 7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으며 질 높은발전을 위한 인력자원의 기반이 풍부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주민 저축률이 38% 이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2008년 이후 주민 저축 증가액은 누계로 35조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는 소비와 효과적인 투자를 모두 확대시킬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주었습니다. 2015년 중국 재정수입은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예정되고, 2015년 연말까지 국가 외환보유고는 3조 33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국제 자본은 여전히 중국의 발전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 추진에 대한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며, 앞으로 시장의 활력이한층 더 발휘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제13차 5개년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앞으로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성과공유를 지향하는 발전 이념을 관철시키고 질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수익성이 좋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서 중국 경제가 더욱 양호하고안정적이며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국은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관리 시스템, 국유기업 및 재정과 세무 시스템, 금융 시스템 등 중요한 영역의 개혁의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정부 조직을 간소화하고 정부 권한을 기초 정부기관 및 사회조직에 이양하고거시적 관리와 권리 이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서비스 최적화를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환기할 것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인터넷 플러스(+)”등의 행동 계획을 실시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 전략적신흥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통적 제조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친환경 제조와 스마트 제조로써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생명력 있는 더 많은 선진기술과 신흥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생산 모델과 생산조직 방식의 변혁과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대중 창업, 전국민 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전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중국이 세계 각국과 함께 도전에 공동 대응해서 협력과 상생을 실현할 것이라는 겁니다.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후 8년 동안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돌발적인불안정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더 개방되고 더 포용적이어야 하고 더 많이 협력하고 상생해야합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은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발전시켜 세계 각국과 더 많은 동반자 형식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지역들과 상호 협력에 관련하여 함께 의논하고함께 건설하고 함께 향유하면서 공동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글로벌 생산 요소 네트워크 재편성 협력과장비 제조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인프라 건설 및 산업화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도와 호혜와 상생, 윈윈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FTA및 투자 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고, 각종 형식의 무역 장벽을 허물고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경제 governance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2.중국의 무역,투자, 내수 등 업무는 2015년 중 고속 성장을유지했고, 각종 지표는 세계 선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쉽지않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5년 중국의 화물무역 수출입과 수출액은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으며, 2013년부터 연속 3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소매판매 총액은 세계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 서비스무역 수출입액은 세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연속 24년간 발전도상국가의 1위를 지켰고 대외투자는 2015년에 세계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성장 및 글로벌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는 만족스러운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 성장 하이라이트가 많다. 먼저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2015년 중국은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30.1조 위안을 달성했고,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고, 소비의 사회경제성장 기여율은 66.4%에 달했고, 2014년 보다 15.4p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은 주로 투자와 대외무역에의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서주로 내수 특히 소비에 의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대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수출입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글로벌 무역의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의 배경 아래, 중국무역의 하락폭은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및 글로벌 무역의 하락폭보다 훨씬 밑돌아 단지 8%만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무역 점유율은 12.2%에서 1p 오른 13%를 초과해 중국의 세계 점유율이 가장 빠르게 오른한 해였습니다. 그중에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수출입 7130억 달러를 실현해 14.6% 성장했으므로, 세계 서비스무역 비중 및 중국 대외무역 비중 측면에서 다 상승했고, 세계서비스무역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비스 무역은 중국 전체 대외무역총액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한해 대외 직접투자(금융업 제외)는 1180.2억 달러를 달성했고14.7%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속 수년간의 빠른 성장입니다. 연간 도착 기준으로 유치된 외국인 투자는 1262.7억 달러이며, 5.6% 증가해 여전히 발전도상국가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수익성 및 구조가 좋다. 국내무역 유통구조 최적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중국의 현물 인터넷소매판매 총액은 3.2조 위안 달성했고,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했고, 전 사회 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의 11% 정도 차지 함으로써, 중국은 인터넷 현물거래 성장이 가장 빠르고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물과선물, 도매 와 소매, 도시와 농촌 유통시장이 공동으로 발전하는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3)대내외 무역은 경제성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한다. 사실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중국의 안정된 성장과 구조조정 및 민생 혜택 증가와 리스크 방지에 긍정적인기여를 했습니다. 대외무역이 매우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의 18%의 세수를 기여했습니다. 2015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성장에 25% 이상 이바지한 바가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지속적인 하락 배경 아래, 중국의대외무역 수출입은 세계 기타 주요 경제권 보다 여전히 현저하게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이야말로세계무역 더 나아가 세계경제 발전에 중요한 이바지를 한 바입니다.
2015년 중국의 무역, 투자, 내수 업무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힘있는 개혁입니다. 첫째, 자유무역 시험구의 개혁을 시험적으로(시행试点) 추진하는 것이고, 상해 자유무역구의시행 범위를 확대하고 3개의 자우무역 시험구의 신설했습니다. 둘째, 국내무역 유통구조의 시스템 개혁 및 혁신입니다. <국내 무역유통 현대화 건설 및 법적 무역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의견>을 출범했습니다. 상해 등 9개의 도시에서 국내 무역유통종합개혁을 시행 전개했습니다. 셋째, 시장의 감독을 강력하게 강화했습니다. 정부 조직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과 민간조직에 이양하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넷째, 대외무역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대외무역발전 방식을 혁신하여 서비스무역과 아웃소싱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개방을 심화하는 것입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건설을 필두로 하여, 국내국제의 “두 개의 시장”, “두 종류의 자원”, “두 종류의 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여 대외 개방의 포진을보완 개선하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첫째, 개방영역에서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유관부처들과 조율하여 2015년판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하고 선포한 것이고, 북경시에서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는 종합적 시행을 실시했습니다. 둘째, 지역적 개방에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다. 국가급 경제개발구들의 혁신발전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북경 천진 허베이(京津冀), 창장(长江) 경제권 등 지역에서의 국가급 경제개발구 건설을 지지한다. 셋째, 양자 지역 및 다자 지역 협력에서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지대 업그레이드 의정서를 정식 서명했다.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고, 동아시아정상 회의에서 2016년에 RCEP 협상을 끝내도록 노력하자는데의견 일치를 이루어 확정 지었고, 한국, 호주와 높은 수준의전면적이고 서로 윈윈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과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무역 파트너는 22개에 달하며, 이들나라와의 교역액은 중국의 대외무역액 38%를 차지한다. 중국은세계무역기구의 제10회 무역장관회의에서 많은 합의를 이루고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중미, 중유럽의 양자 투자 협정 협상은 진전을 이룩하였다. 중국 내륙은 홍콩 마카오 지역과 CEPA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3.상기의 배경하에, 중한 경제 무역 협력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며, 양국의경제성장과 민생복지증진에 많이 이바지할 것이다. 각종 데이터들을 볼 때 중한 경제 무역 협력은 2015년에 안정적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2015년 중한 무역액은 2758.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1%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글로벌 무역의 두 자릿수의 하락폭과 중한 두나라의 무역 하락폭 보다 작고 중일 무역액과의 차이도 빠른속도로 수십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중한 간의 투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한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도착 기준으로 40.34억 달러로전년 동기 대비 1.72% 성장했고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5.09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중한 FTA를 발효하여 중한 경제 무역에 보다 강력한 엔진을달아주었다. 올해, 중한FTA 발효 2년째를 맞이함에 따라 당 협정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 정부는 각종 조치를 통해 이 협정의 사용률을 높이고 투자 및 무역 편리화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한 두 나라의 기업과 민간협회 등이 이 협정을 활용하여 두 나라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 발전시키려는 열의가높다. 중한 두나라 정부는 중한 산업협력 단지 건설 및 중한 산업협력 기금의 설립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두 나라 기업이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하도록 추진하는데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기업 면에서 볼 때 두 나라 기업들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며 그 협력이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과 세계시장까지 확대되어 보다 깊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크며 우여곡절이 많지만 중한 경제 무역 협력은전망이 밝다. 주한국 중국대사관 경제과는 두 나라 기업의 협력을 위하여 보다 전면적이고 세밀한 서비스를제공할 것이고 두 나라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할 것이다.
